글로벌잡센터 (GLOBAL JOB CENTER)

아웃소싱에서 외국인을 선호하는 이유

글로벌잡센터 — Mon, 30 Jun 2025 07:26:35 +0900

외국인을 채용하여 아웃소싱을 하는 업체들에서 외국인들을 선호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도 외국인 직원을 보내달라고 한다. 최근 한 업체에서 일어난 이야기 이다.

자동차부품생산 라인에 외국인을 보내기 위해서 채용중에 있었다.

채용공고를 올렸더니 수십명의 외국인과 내국인이 지원을 했다.

그런데 외국인의 90%가 바로 채용을 하지 못하거나 아예 채용을 하지 못하는 비자였다.

D2 : 학생비자라 채용이 어렵다.

E9, E7 : 직접 채용하지 못한다.

D8 : 채용을 할 수 없다.

위 비자를 빼고 나니 몇명 남지가 않더라.

업체에서는 남자를 요구하는데 남은 인원의 80%가 여자다.

남은 한두명에게 연락했더니 한국말을 전혀 못하네.

이렇게 해서 외국인 채용 불발 ㅠ.ㅠ

그래서 내국인(한국인)을 채용키로 마음을 먹고 지원한 한국인들에게 연락했다.

24명 중 18명이 60세 이상이다. 사실 한국에서 60세면 아직 일해도 될 나이다. 그런데 정년퇴임할 나이기도 하다.ㅏ

회사에서는 50세 중반을 넘기면 꺼려한다. 생산 현장이기에 자기들도 부담이 된다는 거다.

남은 6명이 20~40대 이다.

한명씩 전화를 했다.

20 대 : 통근버스 있어요? 정직원인가요? 년차/퇴직금 있나요?

(통근버스, 년차, 퇴직금은 있는데 아웃소싱 직원이다라고 했더니 뚝!! ㅡㅡ;)

30대 ~ 40대 : 잔업이 있나요? 의무인가요? 토요일도 일하나요?

(회사가 바빠서 잔업을 하는건데 빠지면 좀 곤란하지 않겠냐고 하니까 그러면 뚝!! ㅡㅡ;)

워라벨을 즐기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다들 대기업 현장에 입사를 하고 싶은 생각인 것 같다.

이렇게 구인은 실패하고 다시 구인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번에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내국인을 안뽑는 이유가 있었구나!!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종류

글로벌잡센터 — Fri, 13 Jun 2025 21:43:37 +0900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아래 표와 같다. 이 경우 '취업활동'은 해당체류 자격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말한다.

체류자격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단기취업(C-4)	가.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나. 각종 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기계류 등의 설치·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목적으로 국내 공공기관·민간단체에 파견되어 단기간 영리활동을 하려는 사람 다.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교수(E-1)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이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또는 각종 학교의 교원과 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회화지도(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4. 연구(E-3)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5. 기술지도(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려는 사람
6. 전문직업(E-5)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는 제외]
7. 예술흥행(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8. 특정활동(E-7)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활동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9. 계절근로(E-8)	농작물 재배·수확·원시가공,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0. 비전문 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
11. 선원취업(E-10)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운법」 제3조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나.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 제4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국적 크루즈사업자로서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을 이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12. 거주 (F-2)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 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아.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자.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차.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카. 위의 아.부터 차.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 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대상 업종·지역, 해당 지역 거주·취업 여부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3. 재외동포(F-4)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외국국적동포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출생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1. 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14. 결혼이민(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5. 관광취업(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제외)
16. 방문취업(H-2)	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재외동포(F-4)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영주(F-5)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3)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5)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해서 출국한 사람 7) 1)부터 6)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시험,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나. 활동범위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2)「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서비스업분류는 제외)에 따른 다음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1) 작물 재배업(011) (2) 축산업(012) (3)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4) 임업(020) 중 임업용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다만, 다음 사업자(법인만 해당)의 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임업 단순 종사원(99102)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함 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5) 연근해 어업(03112) (6) 양식 어업(0321) (7) 금속 광업(06) (8) 연료용을 제외한 비금속광물 광업(07) (9) 광업 지원 서비스업(08) (10) 제조업(10 ∼ 34). 다만, 다음의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함 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업체 ②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중견기업(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만 해당) (11) 건설업(41 ∼ 42)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업종이 산업·환경설비 공사인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서비스업분류에 따른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다만, 다음의 산업분야에서의 활동은 제외함 (1) 수도업(36) (2) 환경 정화 및 복원업(39) (3)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 (4)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다만, 다음의 산업 분야는 허용함 ① 육상 여객 운송업(492) ② 택배업(49401). 다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함 (5) 수상 운송업(50) (6) 항공 운송업(51) (7)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52). 다만, 다음의 산업분야는 허용함 ① 냉장·냉동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함 ②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함 ③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다만,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중 항공기하역업을 하는 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함 ④ 항공 및 육상 화물 취급업(52941). 다만, 다음의 경우로 한정함 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는 업체에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 (8) 출판업(58). 다만,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은 허용함 (9) 우편 및 통신업(61) (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11) 정보서비스업(63) (12) 금융업(64) (13) 보험 및 연금업(65) (14)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15) 부동산업(68) (16) 연구개발업(70) (17) 전문 서비스업(71) (18)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19)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다만,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은 허용함 (20)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다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는 허용함 (2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4) (22) 교육 서비스업(85) (23) 국제 및 외국기관(99)

#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글로벌잡센터 — Thu, 12 Jun 2025 16:58:59 +0900

우리가 외국인을 고용하다보면 4대 보험을 어디까지 들어야 하는지? 고용보험을 가입해서 혜택을 받게 할 수 있는지? 등 궁금할 때가 있다. 아래 내용은 외국인의 체류자격별(VISA 종류별) 고용보험 적용 테이블이다.

참고해서 업무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자.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업체에 보내는 인력회사들은 필히 확인하여 거래처와 잘 소통하길 바란다. 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가부가 정해진다는 것을 알고 거래처에 이야기를 해준다면 거래처는 "오~ 이 업체는 좀 제대로 하는 업체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When we hire foreigners, we sometimes wonder how much of the four major insurances we need to cover? Can we receive benefits by signing up for employment insurance? The following is a table of employment insurance applications by foreigner’s residence status (by type of visa).

Please refer to it to avoid any disruptions in your work. In particular, human resources companies that send foreign workers to companies should check and communicate well with their business partners. If you know that employment insurance is applied based on residence status and tell your business partners, they will think, “Oh, this company is doing a good job!!” ^^

외국인고용보험적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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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외 활동허가신청서(통합신청서)

글로벌잡센터 — Thu, 12 Jun 2025 16:37:49 +0900

아래 통합신청서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신청서" 양식이다. 지난 글에서 이야기 했던 것과 같이 고용노동부에서 관여하는 E9 또는 H2와 같은 비자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그 이외의 비자, 특히 G1 비자의 경우 이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꼭 필요하다. 아래 양식에 외국인 정보를 적고 사진을 부착하여, 나머지 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ID CARD)와 함께 제출하면 회사 대표자에 문제가 없다면 바로 승인이 난다. 3개월 또는 6개월, 길게는 9개월의 활동허가를 받아 당당하기 일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The integrated application form below is the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Work Outside of Residence Status." As I mentioned in the previous article, this does not apply to visas such as E9 or H2, which are manag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but for other visas, especially G1 visas, the documents below are absolutely necessary for these foreign workers to engage in employment activities. If you write the foreigner information in the form below, attach a photo, and submit it along with the remaining documents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representative ID, residential lease agreement, ID CARD), if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company representative, it will be approved right away. You can receive an activity permit for 3 months or 6 months, or up to 9 months, and work confidently while receiving a salary.

4. 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통합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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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

외국인 고용시 체류만료일 직접 확인하는 방법

글로벌잡센터 — Wed, 11 Jun 2025 21:15:27 +0900

외국인 채용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고용노동부를 통한 E9 또는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 채용
출입국사무소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채용

근데 한국에는 G1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 G1 비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관리하고, G1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취업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해. 이 허가 신청은 서류를 준비해서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행정사에게 맡길 수도 있어.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G1 비자는 보통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든다고 해.

E9 또는 H2 비자로 일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G1으로 변경하는 방법
처음부터 G1 비자를 만들려고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G1으로 바꾸는 방법

불법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G1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허가를 받아서 일도 할 수 있어.

그런데 가끔 외국인들이 ID 카드만 들고 와서 일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이때 그 ID 카드가 본인 것이 맞는지 또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접속하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로 이동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여권이 필요해. 그래서 외국인이 오면 ID카드와 여권 사본을 꼭 받아둬야 해. 불법체류자도 여권은 가지고 있어. ^^

https://www.hikorea.go.kr/info/CheckExprYmdByPassNoR.pt

체류만료일 조회 - 여권인증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There are two main ways to hire foreigners.

Hiring foreigners with E9 or H2 visas throug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iring foreigners through the immigration office’s permit system for activities outside of their residence status
However, there are many foreigners with G1 visas in Korea. G1 visas are managed by the immigration office, and foreigners with G1 visas must obtain a **‘permission to engage in activities outside of their residence status’** in order to get a job. You can apply for this permit by visiting the immigration office in person with the documents you have prepared, or you can entrust it to an administrative scrivener.

According to what I’ve heard, G1 visas are usually made in the following ways:

How to change from working with an E9 or H2 visa to a G1 without returning to your home country
How to illegally change to a G1 by entering the country with a tourist visa to make a G1 visa from the beginning
It’s an illegal method, but if you get a G1 visa, you can stay in Korea and work with permission.

However, sometimes foreigners come with just their ID card and ask for work. At this time, there is a way to check if the ID card is yours or if the period of stay has expired.

If you click the link below, you will be taken to the 'Hi Korea' homepage. To check this, you definitely need your passport. So, if you are a foreigner, you should definitely get a copy of your ID card and passport. Even illegal immigrants have passports.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수수료 알림 (socinet)

글로벌잡센터 — Wed, 11 Jun 2025 20:46:44 +0900

  2025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8조제5항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제2024-434호, ‘24. 9.30.)」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육수수료를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 납부대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1~5단계 참여자

   2. 수수료
     ○ 1~4단계는 각 단계(100시간)별로 10만원
     ○ 5단계의 경우 기본과정(영주용, 70시간)은 7만원, 심화과정(귀화용, 30시간)은 3만원 납부
     ※ 0단계(15시간) 및 면제 대상은 무료, 감경 대상은 수수료의 50% 납부

   3. 감면대상
    가. 면제 대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제2024-434호, ‘24. 9.30.)」 고시 또는 소시넷 공지사항 참조
    나. 감경 대상
     ○ 해당 단계의 교육을 100% 출석한 사람, 강사 추천 학습태도 우수자 등 성실 참여자

   4. 납부시기 및 방법
    ○ 각 단계 종료 시점부터 평가 신청 전까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 납부
     - 평가 신청 만료 전까지 교육비 미납자는 평가에 응시할 수 없음

   5. 시행일 :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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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participants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education from 2025 must pay the education fee as follow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8, Paragraph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Participant Education Fee Notice (No. 2024-434, ‘24. 9.30.)’.

1. Payment target: Participants in social integration program stages 1 to 5

2. Fee
○ Stages 1 to 4 are 100,000 won for each stage (100 hours)
○ In the case of stage 5, the basic course (for permanent residence, 70 hours) is 70,000 won, and the advanced course (for naturalization, 30 hours) is 30,000 won
※ Stage 0 (15 hours) and exemption targets are free, and those subject to reduction are 50% of the fee

3. Reduction target
A. Exemption Target
○ Refer to the “Notice on Education Fees for Participants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No. 2024-434, ‘24. 9.30.)” or the Socinet notice
B. Reduction Target
○ Those who attended 100% of the relevant stage of education, those with excellent learning attitudes recommended by instructors, etc., and faithful participants

4. Payment Period and Method
○ Online payment through the Social Integration Information Network (http://www.socinet.go.kr) from the end of each stage until the application for evaluation
- Those who have not paid the education fee before the application for evaluation expires cannot take the evaluation

5. Effective Date: 2025. 1. 1.

나라별로 국민연금 가입 구분

글로벌잡센터 — Wed, 30 Apr 2025 23:05:11 +090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나라별로 국민연금을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아래 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구분을 보면 사업장에서 당연히 적용해야 하는 나라와 적용제외 나라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 연금제도 조사 내용 (2019.06.17. 현재 132개국)

※ 연금제도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은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임

- 해당국가의 연금제도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국 가
사업장․지역 당연적용국 (75개국)	가이아나, 카보베르데(까뽀베르데),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도미니카(연방),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쉬타인(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세르비아, 수단,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슬로바크),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자메이카, 중국, 체코,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탄자니아, 터키, 토고,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팔라우,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홍콩
사 업 장 당연적용, 지 역 적용제외국 (35개국)	가나, 가봉, 그레나다, 타이완(대만), 라오스, 레바논, 멕시코, 몽골,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부룬디, 부탄,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아이티, 알제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예맨(공화국), 요르단, 우간다,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카메룬, 카자흐스탄,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콩고, 키르기스스탄, 타이(태국), 파라과이
사업장․지역 적용제외국 (22개국)	그루지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이디오피아), 이란(사회보장협정에 의함),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국가를 제외하고 ‘95.8.4. 이후부터 당연가입

- 탄자니아(1998.7.1.이후), 말레이시아(1998.8.1.이후), 라오스(2001.6.1.이후), 러시아(2001.12.15.이후), 시에라리온(2002.1.1.이후), 터키(2003.7.29.이후), 우크라이나(2004.1.1.이후), 리투아니아(2005.1.1.이후), 아제르바이잔(2006.1.1.이후)

※ 지역가입자는 다음 국가를 제외하고 1999.4.1. 이후부터 당연가입

- 루마니아(2001.1.1.이후), 스페인(2000.1.12.이후), 러시아(2001.12.15.이후), 우크라이나(2004.1.1.이후), 리투아니아(2005.1.1.이후), 아제르바이잔(2006.1.1.이후), 파나마(2007.1.1.이후)

※ 사업장 당연적용국에서 사업장 적용제외국으로 변경

- 아르메니아(1998.1.1.이후), 나이지리아(2014.5.29.이후), 말레이시아(2014.9.15.이후)

※ 지역 적용제외국에서 지역 당연적용국으로 변경

- 토고(2014.10.31.이후), 터키(2014.11.12.이후), 수단(2014.11.17.이후), 칠레(2015.01.13.이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2015.01.20.이후), 페루(2019.1.1.이후), 콜롬비아(2019.6.17.이후)

블로그 오픈

글로벌잡센터 — Wed, 30 Apr 2025 23:01:45 +0900

십수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나는 많은 경험을 쌓고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사건과 사고들은 나에게 뼈저린 교훈을 안겨주었고, 그로 인해 나는 비즈니스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운영했던 사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협업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때로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벽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은 나를 크게 성장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오늘날의 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도 내게 되었고, 그때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래처와 어떻게 협의하여 문제를 풀었는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명확히 했는지 등 많은 경험을 통해, 이 글을 통해 나만의 교훈과 깨달음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나는 이 블로그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방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들을 함께 나누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 많은 분들이 나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